“싱크대도 본사에서 구입” 던킨에 과징금 21억원

맛과 품질에 별로 영향이 없는 품목도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뜨리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 현황문서도 정확하게 제공돼 희망자는 가맹점 개설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