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요한 건 신속한 윤석열 파면”…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관련 성명

입력 2025.03.13 15:07

수정 2025.03.13 15:27

박용하 기자

‘줄탄핵’ 지적엔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라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