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 감사…고발 검토”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2008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13년간의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나왔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도출됐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원안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 시킨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감사가 ‘실무진 관리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