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무게 둔 한은, 가계부채 증가에 ‘촉각’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기자실에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은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주택거래가 예상보다 빨리 늘자 가계부채 증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으로선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질 경우 추가 인하 여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13일 공개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매년 두 차례 이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겠다”면서도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설명회에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 향후 가계부채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고서상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계속 가져갈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것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돼 장기금리가 기대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장기금리 경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경제주체 심리개선을 통한 경기부양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그 효과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수정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무역적자국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내년에는 협상 진전으로 관세가 점차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4일 대중국 추가 관세를 20%로 올렸다.

이지은 한은 경기동향팀장은 “미국의 대중관세가 더 강해졌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대응이 세게 나온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정 경제전망) 기본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