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필요” 발언 놓고
권성동 “이재명 세력 편들기”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법 혼란을 부추기고 사법체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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