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당일 가용 경찰 총동원···갑호 비상 발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심판 결정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당일 경찰청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기동대 총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한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

선고일을 전후로 경찰은 헌재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기동대도 배치한다. 헌재와 헌법재판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당사 등 주요 시설에도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단난동·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해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찰 드론이 선고날 헌재 근처를 비행하면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고 전날부터 선고일 3일 후 낮 12시까지는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 출고도 금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집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하철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휘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람이 몰리면 지하철역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도 한다. 서울시도 자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 입시휴업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방청도 인파가 몰려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 인력·차량을 현장에 배치해둔다.

최 대행은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께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