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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입력 2025.03.14 13:59

수정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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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3%, 경찰 48%, 법원 47%

선관위 44%, 공수처 29%

‘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검찰이 6개 수사·사법기관 중 26%의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 여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6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로 조사됐다.

신뢰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한 뒤 이달 소폭(1%P) 올랐다. 불신 여론은 38%로, 1월(31%)보다는 높고 2월(40%)보다는 낮았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로, 신뢰 26%·불신 64%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검찰에 이어 신뢰도가 낮게 집계된 공수처는 신뢰 29%·불신 59%였다. 채용 비리 등 논란이 불거졌던 선관위는 ‘신뢰한다’가 44%, ‘신뢰하지 않는다’가 48%로 나타났다. 경찰 신뢰 48%·불신 41%, 법원은 신뢰 47%·불신 4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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