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정부·여당도 호응해 연금개혁 물꼬 트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그간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했으나,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민주당이 43%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야당의 결단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는 대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소득대체율을 낮췄으므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 장치’는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3가지 조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남은 쟁점은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 여부다.

저출생·고령화에도 2007년 이후 모수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매일 885억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조정 장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여야는 이달 안에라도 모수개혁 법안부터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자동조정 장치와 기초·퇴직·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은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국민연금은 계층·세대 간 연대를 통해 시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다. 국민연금 개혁엔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이 한발 양보한 만큼 정부·여당도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향적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국회엔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리스크’로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 새 20만명을 넘었고, 일도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쉬는’ 청년이 50만명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2.1%에서 1.9%로 낮추더니 추가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여야와 정부는 당장 협의체를 가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고,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추경의 액수와 용처에 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 통 큰 합의를 이뤄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