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는 명태균 특검법…조기 대선 시작되면 국민의힘 단일대오 깨질까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재표결 추진 방침

국민의힘 이탈표 8표 이상 나올까

중도층 표심·당내 경선 등 대선 전략이 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과 이 틈을 타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싸움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야권 총 192명이 찬성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이 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법안을 되돌려보낸 건 총 39번인데 이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선고된 다음에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표결을 해야 하는 여러 법안에 대한 일정을 헌재의 결정 이후로 잡는 것으로 큰 골격을 잡고 있다”며 “표결 일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재표결 시점을 잡은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권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심판하는 성격이 짙다. 명씨 논란이 확산한 계기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명태균 특검 추진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여파로 당장은 보수 지지층이 일부 결집했고 국민의힘 구심력도 많이 높아져 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씨와 연관돼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이해가 대선 후보별로 다 다르지 않겠나”라며 “그게 아니어도 ‘당이 윤 대통령과 단절해야 산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검법을 받으면 당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 좋아지라고 집안싸움을 하는 격”이라며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