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국민의힘과 이 틈을 타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싸움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야권 총 192명이 찬성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이 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법안을 되돌려보낸 건 총 39번인데 이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선고된 다음에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표결을 해야 하는 여러 법안에 대한 일정을 헌재의 결정 이후로 잡는 것으로 큰 골격을 잡고 있다”며 “표결 일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재표결 시점을 잡은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권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심판하는 성격이 짙다. 명씨 논란이 확산한 계기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명태균 특검 추진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여파로 당장은 보수 지지층이 일부 결집했고 국민의힘 구심력도 많이 높아져 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씨와 연관돼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이해가 대선 후보별로 다 다르지 않겠나”라며 “그게 아니어도 ‘당이 윤 대통령과 단절해야 산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검법을 받으면 당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 좋아지라고 집안싸움을 하는 격”이라며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