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국 ‘민감국가’ 포함도 야당 탓

입력 2025.03.16 14:29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새로 포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핵 확산 방지를 주된 지정 사유로 분석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조속한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 및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에 한국을 추가했는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비공식 경로로 이를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 AI, 선박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결국 중국 등에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도 민감국가라고 지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2017년 특정 국가를 이 리스트에 올리는 이유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이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데릴 킴볼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이 한국 정부의 과거 자체 핵무장론 발언에 대해 “도발적”이라며 “에너지부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 동안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질의에 “논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체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다. 꾸준히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온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일에도 “자체 핵무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한국이 지난 1월 초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연구 참여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현재 민감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4월15일 발효되기 전까지 목록에서 빼려고 계속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는 그 노력에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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