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내란으로 한·미동맹 배신한 결과”

입력 2025.03.16 14:34

김한솔 기자 이유진 기자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적기 대응을 못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감국가 지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되느냐”며 “언론과 전문가 분석으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냐”며 “민감국가 분류라는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의 대응 계획을 물으려 하는데 여당 쪽에서 (소집 요청에)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외통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조치는 내달 15일부터 발효된다. 민감국가에 지정된 국가는 북한, 시리아,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