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난 15일 서울 곳곳에서 열렸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세력들 사이에서 폭력·테러를 선동·조장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야당 대표를 암살하라고 독려하는 글,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이 버젓이 실명으로 올라온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심사를 앞두고 비슷한 움직임이 일다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은 전례가 있는 터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극우진영에서 나오는 험한 말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한참 넘어섰다.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고 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행배(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고도 했다.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을 추적·고발하는 ‘극우추적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확인한 극우단체방은 20여개, 총인원 9000여명이다. 이들 대화방에선 “선관위는 테러당해서 다 죽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쏟아진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 발언이 빈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한 극우단체가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 발생 당일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반법치를 선동했던 전광훈 목사는 지난 15일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극우는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동과 집권여당의 비호 속에 그때보다 훨씬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무르게 대응해 공권력 권위가 땅에 떨어진 탓도 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난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한국의 대외신인도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배후까지 철처히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