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입력 2025.03.16 19:48

수정 2025.03.16 21:32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 분야 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OE의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꼽힌다. 우선 윤석열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발언들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공산이 크다. 당장 윤석열부터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발언들도 지속됐다. 데릴 킴볼 미 군축협회 사무국장은 15일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분별력 있는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핵무장 발언은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국 정부에서 확산됐을 공산이 크다. 평양 상공에서의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한국의 군사 모험주의적 행위도 우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성은커녕 “대통령 탄핵소추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원인 진단이 바를 때만 바른 해법도 나온다.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위기 해소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다음달 15일 최종 시행 전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익에 해가 될 뿐인 핵무장 선동을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