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달 말까지 복귀 않는 의대생들에 더 이상 관용 없어야

입력 2025.03.16 20:04

수정 2025.03.16 21:33

정부와 대학이 3월 말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열흘째가 됐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를 막는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개탄을 금할 길 없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연세대·고려대(21일)와 서울대(27일)는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휴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채울 수가 없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백기 투항”이라는 비난에도 ‘내년 의대 증원 0명’을 받아들인 건 향후 의사 인력 배출에 심각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의대생이 져야 한다는 의대 학장이나 총장들의 우려도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선배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수강 신청 철회, 휴학계 제출을 인증하도록 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강권하는 현상이 만연했다. 재학생들이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공개 입장문을 낸 학교도 있다. 일부 의대생과 의사단체들은 심지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의사불패 신화를 완성하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었다. 그사이 필수의료 등 의료 시스템은 붕괴됐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속출했다. ‘2000명’ 숫자에 매몰돼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의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

정부가 더 큰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해 1년여 만에 가까스로 마련한 ‘출구’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기에 이보다 더 나은 명분이 없다. 정부와 대학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더 이상의 관용은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