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환경

성과라며 과시한 ‘첨단기술 협력’ 차질 불가피

입력 2025.03.16 21:08

수정 2025.03.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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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반도체·AI·양자·로봇 분야

안보 기술 공유 제한 등 가능

정부 “방미 계획” 뒷북 수습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첨단기술 동맹’까지 확대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핵융합, 양자 등 주요 전략 기술과 관련한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연구 참여가 엄격히 통제된다. 현재 민감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올라 있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