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한미 FTA도 조준하나

경향신문

입력 2025.03.17 07:03

수정 2025.03.17 13:29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2일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잠재적으로 우리는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로 기선을 제압한 뒤 교역 상대국들과 새 무역협정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해 관세 부과 목적에 대해 “공정함과 기준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과 호혜에 관한 새 기준선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서로에게 말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상호관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역의 현 상태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대통령은 무역수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는다”면서 “지난 30~4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는 냉전 시대에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부문별로는 철강·알루미늄·반도체·자동차 등 미국 내 제조역량을 증대해야 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범위 면에서는 “글로벌”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관세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EU의 무역수지를 지적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왜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다음달 2일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유리하게 각국과의 무역협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관세 부과가 협상 수단이냐는 질문에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기존 무역협정에 ‘불공정’ 꼬리표를 붙여 미국의 의도대로 무역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새 무역협정 체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무역수지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미 무역흑자 8위국인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도 우선순위에 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할 내역에 따라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새로운 무역협정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등 조세제도나 환율, 각종 규제 등을 상호관세율 결정 기준으로 다루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해 온 각종 요인들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미 정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인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연령 제한 철폐 등을 비롯해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을 한국에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