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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접경지역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입력 2025.03.17 10:53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군은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고령화지수와 낙후도가 옹진군은 2등급, 강화군 3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비수도권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등 주민 2만명이 24시간 내내 쇠를 깎는 듯한 굉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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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건의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이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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