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권 ‘연금개혁안’ 미봉책 불과
나이들수록 수급액 감소 연금피크제 도입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의 연금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유 시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지금의 연금지급은 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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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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