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재지정”…전문가 “이미 올라 급등세 못 멈춰”

입력 2025.03.17 20:19

수정 2025.03.17 22:26

김지혜 기자

“타 지역 파급 막아” 찬성론도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필요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으름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오를 지역은 다 올라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 전역까지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허제 해제 이후 가장 뜨거운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의 토허제를 완화한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134건으로 지난해 12월(61건)의 약 2.19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잠·삼·대·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강남 3구의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3년여 만에 모두 20억원을 넘겼다.

강남 3구의 거래량 급증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도 이날 기준 5171건을 기록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0건을 돌파했다.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쏘아올린 공) 효과로 강남 3구의 급등에 이어 강북 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등에선 이에 토허제 해제 이후 3~6개월간 시장을 지켜보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등세는 곧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재지정이 추진될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불안심리로 발생한 이상 급등이기에 3~6개월 기다리면 강남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토허제 해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 갭투자 수요가 쏠렸으나 현재는 이미 ‘키맞추기’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토허제 재지정이 주택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가 남발되는 계기만 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만 시장의 급등세가 심각한 만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토허제 자체가 급격한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는 임시방편으로 쓰인 만큼 재지정 시 일부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접 지역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강화 등 다른 제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허제 해제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다. 이것은 이상 조짐”이라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