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충격, 후 협상’ 트럼프 대처법? 섣불리 약속 말고 최대한 ‘들어라’

경향신문

입력 2025.03.17 20:50

수정 2025.03.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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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기자

내달 2일 상호관세 시행 예고

한·미 FTA 재협상 여부 촉각

“전면 협상보다는 핀포인트로”

전문가들 ‘FTA 틀 유지’ 강조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통상당국을 향해 “섣불리 뭔가를 약속하지 말고 최대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선 충격 후 협상’.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언급은 이렇게 요약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엔 상호관세 부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들어 있다. 일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협상’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그동안과는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한·미 FTA 재협상부터 FTA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협정 체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리의 부가가치세(VAT) 제도와 친환경차 보조금, 플랫폼 규제,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등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것들을 위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까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이 관심 갖는 이슈만을 따로 논의하는 ‘핀포인트 협상’ 정도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1기 트럼프 정부와의 FTA 재협상에서 한국은 ‘픽업트럭은 포기하고 철강을 지키는’ 전략을 썼다. 한국은 관세 부과 예정이던 철강엔 당시 수출량(2015~2017년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얻어냈다. 반면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기는 20년 늦추기로 했다.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당시 협상에서 픽업트럭 포기가 킹핀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줄여주고, 우리에게 타격이 크지 않은 분야의 관세 인상은 참아주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미국과 FTA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벌이는 관세전쟁의 최대 문제는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요구를 한·미 FTA의 틀 안으로 가져와서 논의하면 불확실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그 경우 핀포인트 협상보다 지지부진해서 현상 변경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섣부르게 협상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통상 관계자들은 5월 이후에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미리 어설프게 많은 것을 약속하는 건 경계해야 하고,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약속들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 바구니에 잘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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