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완벽한 외교 실패”…‘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입력 2025.03.17 20:57

수정 2025.03.17 22:29

허진무 기자 박하얀 기자

이재명 “여 핵무장론이 부른 참사 …허장성세 불과”

미국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윤석열 등 ‘선동’ 지목

“여야 합의해도 성과 미지수” 결의안 추진 신중론도

‘네 탓이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지목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함부로 동맹국(미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얘기이고,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치러야 할 대가를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속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국정을 책임지겠단 정치 집단이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론을 꺼냈다. 이후 여권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정 이유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권력으로는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한·미 동맹의 결실이 고작 이것이냐”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국내외 언론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월15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