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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거론

입력 2025.03.18 08:18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 모습. AFP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 모습. AFP연합뉴스

내달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헤셋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셋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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