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납자, 금 계좌·보증보험증권도 압류···새 징수 기법 도입하는 이곳

입력 2025.03.18 11:00

수정 2025.03.18 11:09

펼치기/접기

박준철 기자

인천시 세금 추적징수반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gold) 계좌 거래와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금 거래 계좌와 보증보험증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 거래 계좌 압류는 금융기관의 금 구매를 위한 거래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보증보험증권 압류는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체납자의 납품·공사 등 각종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발급받는 ‘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통해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다.

또한 체납자와 친족간 금융 거래내용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 사업장 거래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도 지속 추진한다.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압류와 자동차 바퀴 잠금, 급여, 예금, 공탁금, 매출채권, 증권계좌, 가상자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 금액별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