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감국가’ 정부 해명에 “다른 결정적 사유 가능성”

입력 2025.03.18 15:58

손우성 기자 강연주 기자

윤석열 정부 ‘핵무장론’ 원인 지목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며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핵과 관련한 기술을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굉장히 의심한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핵무장 주장이 사태를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일련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굳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우선 외통위는 오는 2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의장실과) 의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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