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 여야···특위 구성 문제로 삐걱

입력 2025.03.18 17:12

수정 2025.03.18 20:08

허진무 기자 박하얀 기자 유새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참석해 서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싸우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라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모수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관련해선 회동에서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미세한 부분이기에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크레디트는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인지를 두고 재차 충돌해 특위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상대방에 돌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처리’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는 먼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되겠지만 최종적인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전면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여야 즉시 논의에 착수해 이견을 좁히면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전면 뒤집으니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는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3월 중에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후에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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