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민감국가 지정’ 책임론···미국 정보기관 파악 취약했나

입력 2025.03.18 17:27

박광연 기자

국정원 핵심 업무는 ‘해외정보 수집·분석’

에너지부 내 정보방첩국이 민감국가 관리

지정 이유 “보안 관련”···국정원 업무 연관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국회사진기자단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관이 관여하고,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기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8일 국정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해외정보 수집 분석은 국정원이 전담하는 주요 업무다.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대상이다. 해외정보 업무는 국정원 1차장이 담당한다.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첨단 과학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동맹 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외교 당국 등과 함께 정보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해외정보 쪽으로 다 바꾼 국정원이 미국에 인원이 많은데도 사전에 파악 못 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들을 통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국가 명단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정보방첩국은 미 정부 내 17개 정보기관과 이들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이 미 정보기관과 정보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밝혔지만 주요 현안에서 대응이 안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를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파악했다고 전날 밤 밝혔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나오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 사건’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첨단기술 경쟁 속 국정원의 산업보안 업무와 무관치 않은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내 연구소에서 핵 관련 기술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한 일이었다면 국정원이 확인해야 하는데 몰랐으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국정원 수뇌부의 내홍은 조직적인 정보 파악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배경이 됐을 수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때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시 논의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국정원 수뇌부가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놓이는 초유의 상황이었다.

미 중앙정보국(CIA) 초청으로 지난해 12월4일 예정돼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조 원장의 미국 출장이 비상계엄 때문에 취소된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