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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사 명령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사법부와 ‘정면충돌’

입력 2025.03.18 20:51

수정 2025.03.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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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구두 명령 효력 없다” 주장

해당 판사 사건 배제 요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

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것은 한 대도 없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어겼는지 따져보기 위해 항공편 타임라인 등을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안보상 이유로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벗어난 상황이었던 데다, 구두로 내려진 법원 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정부는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구두와 서면으로 나눠야 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엄청난 억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법원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두 명령이 서면 명령 등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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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측 인사들은 법원을 공격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정명령을 견제하려는 사법부와 이를 거부하는 정부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연방법원은 대규모 퇴직 프로그램 시행과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줄줄이 제동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부패한 판사” 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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