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오전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03.19 10:45

수정 2025.03.19 11:24

오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부지 내의 건물 내·외를 불문하고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며 “이외에는 (담당 판사 등도) 현재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법원 결정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반려했다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8171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