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3구 토허제 확대·재지정···아파트 갭투자 전면 차단된다

입력 2025.03.19 11:00

수정 2025.03.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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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달 해제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 지난달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있던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더 확대된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 포함된다는 예기다. 아파트 갭투자는 전면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부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측은 틀린 것으로 결론남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서울시와 각 정부기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2200여 단지 40만 가구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291개 아파트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 했었다. 해당 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