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하며 이상징후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 한달 여만에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뒤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5년간 토허구역로 묶여 있었고, 이로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제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오히려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해제조치는 적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가 통화량 확대와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는 언급을 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오 시장은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 전) 정부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와만 사전에 논의했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은 없었음을 인정했다.
공개사과에도 오 시장은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토허구역 확대·재지정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경실련)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국의 집값 침체기는 강남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키우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 시장이 오늘 즉각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번복으로 인해 국민이 느꼈을 혼란과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토허구역 해제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두기 시작한 신호라면 오 시장은 대선후보는 물론 현직 서울시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