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바란다”

입력 2025.03.19 11:06

수정 2025.03.19 22:00

손우성 기자 박하얀 기자 문광호 기자
외 1명
유새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 경호 강화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이 실제 최 권한대행 경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담아 우회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강경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정말 최상목 대행에 대해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까지 본인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