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탓’ 주장에 “관계없는 걸로 미국이 확인”

입력 2025.03.19 14:53

박광연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19일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이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거기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며 한국 내 핵무장론과도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밝힌 입장에 대해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다르기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감국가’ 지정 파장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장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 외교부 장관으로 왜 있나’라는 박 의원 지적에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지정 철회 방안을 묻자 “노력할 뿐”이라며 “미국이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감국가 조태열 외교부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