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5일 만에 ‘번복’

입력 2025.03.19 21:34

수정 2025.03.19 22:23

최미랑 기자

서울 집값 급등에 부랴부랴 ‘갭투자 차단’…정책 신뢰 떨어뜨려

‘잠·삼·대·청’ 재지정 넘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로 확대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가운데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강남·송파구 일부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마포·성동·강동구에 대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롭게 묶이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호다. 지난달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다시 묶는 것을 넘어 지정구역을 대폭 넓혔다.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허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 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허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잠실 등 토허구역 14.4㎢를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110.65㎢를 새로 지정한 꼴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출금리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