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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입력 2025.03.19 23:29

수정 2025.03.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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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총서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곧 향후 투쟁방식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의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그 뒤로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이 마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층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날 선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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