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성소수자 지원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라고 글을 쓰고 선동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토 전에 강요하는 형국이다. 나는 그런 형국에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로 되어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운영을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허가한 이전 사례 중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발기인이나 관련자도 기존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이 계셨음에도 문제가 된다고 불허한 적이 없다”며 “(사단법인 설립을 논의할 때)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자료를 보완해 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다음 상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의 심의 지연으로 10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 보완을 요구하며 돌려보내는 상황이 반복됐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임위에서 김 상임위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해 유족의 재단 설립 촉구 서한 등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 6일 열린 상임위에도 해당 안건이 상정됐으나 김 상임위원의 일방적인 회의 퇴장으로 안건이 논의되지조차 못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