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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의회 통과는 미지수

입력 2025.03.20 15:57

수정 2025.03.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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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100명 중 60명 찬성해야…공화당은 53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예산·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처급 기관 폐쇄를 본격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미국인이 의존하는 서비스·프로그램·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계속 보장하면서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AP는 전했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개 주와 워싱턴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000개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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