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한덕수 선고가 ‘변수’

입력 2025.03.20 20:51

수정 2025.03.20 22:07

손우성 기자 강연주 기자

한 총리 탄핵 기각되면 정치적 부담…24일까지 지켜볼 듯

‘공수처에 강요죄 등 혐의’ 최 권한대행 고발장 제출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맞물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전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24일로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내에선 한 총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수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 탄핵 시도에 자진사퇴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기재부를 통해 밝혔다.

윤석열 내란 재판

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요죄 등의 혐의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다수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강제 수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 확정에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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