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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야5당,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한다

입력 2025.03.21 11:23

수정 2025.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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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을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하게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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