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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헌법재판관 억지 만장일치 강요 안돼”

입력 2025.03.21 16:13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다수라고 전제?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윤상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윤상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 30여명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 설득을 하고 있다는 설을 언급하며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 동일성이 없어졌다”면서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할 것도 없이 신속히 각하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에 대한 설득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지,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입장으로 만장일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인용 의견이 다수일 것임을 전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더 많아도 5명이라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이 기각된다.

김 의원은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며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과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헌재가 어떻게든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억지로 만장일치를 유도하려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나경원·윤상현·추경호·윤재옥·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참석했다. 정점식·조배숙·추경호 의원 등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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