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MO 감자 승인 절차 ‘급물살’···미국 통상압박 때문일까

입력 2025.03.23 16:45

수정 2025.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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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기자

농진청, 7년간 끌어오던 ‘SPS-Y9’ 수입 심사

산업부 장관 방미 앞두고 갑자기 적합 판정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스스로 완화하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과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두 장관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월27일에 이어 3주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산 유전자변형(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 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상무장관 회담 일정에 맞춘 ‘방미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미국에 떠밀려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우리 스스로 완화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4월 접수된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 ‘SPS-Y9’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 결과 7년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이같은 내용의 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시점은 지난달 21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을 앞두고 ‘면제’를 요청 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지난달 26일~28일)하기 직전이었다. 장관 방미를 앞두고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판정을 마지막으로 ‘SPS-Y9’ 감자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다.

LMO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는 크게 두갈래로 진행된다. 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환경 위해성 평가’와 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다. 해당 LMO 감자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각각 2018년과 2020년 ‘적합’ 혹은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SPS-Y9’ 감자는 이제 인체 안전성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농촌진흥청이 하필이면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제출했다”면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GMO반대 전국행동’과 ‘농민의길’ 등 농업단체는 24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일정이) 마침 겹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LMO 감자 개방 압력에 대해서도 부인한다. 지난달 2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산업부는 “협의 안건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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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LMO 감자 개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 LMO 업계가 한국의 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와 미국대두협회(USSEC)는 지난달 11일 한국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바 있다. USTR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는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 산업계로부터 각국 무역장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LMO 감자는 기존 감자보다 검은 반점이 덜 생기고 튀겼을 때 유해물질이 덜 나오도록 개발됐지만 독성물질 축적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LMO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알팔파(콩과의 여러해살이 풀)와 사탕무뿐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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