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리 낮추라던 금융당국, 집값 뛰자 다시 ‘조여라’

입력 2025.03.23 20:18

수정 2025.03.23 20:27

김경민 기자

은행들 주담대 일부 중단…오락가락 지침,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우려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한 달 전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했던 금융당국이었다.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예측 가능성 하락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불러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고 은행권엔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토허제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성동구와 마포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토허제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멈춘다.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대한 신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