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축구 유소년 감독·코치도 노동자”

입력 2025.03.23 20:33

수정 2025.03.23 20:37

임아영 기자

법원, 개인사업자 불인정

“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을”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한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지난 12일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8490만여원과 35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간 일했다. 구단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축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감독과 코치 업무 외에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구단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구단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한 계약 조항도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자로 일한 근거가 됐다. 두 사람은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구단 사무실에 9시 전까지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했고, 출장을 갈 때는 구단의 승인을 받았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해 구단은 두 사람이 근무 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여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며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해 원고들의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로 일을 시키고 개인 사업자로 위장시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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