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시한 자들 영장 기각
법치주의 무너진 것과 같아

그만두고 싶단 분들도 있다

“대통령경호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복귀로 인해 ‘공포’ 그 자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경호관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현 정부 경호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윤 의원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불참한 검찰을 향해 “이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 나가지도 않은 것은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윤 의원을 인터뷰했다.

-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은 수차례 비화폰 서버, 비화폰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 비화폰이 내란 블랙박스인데 이걸 지우라고 한 것이다.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법원까지 이런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경호관이 어떤 희망을 갖겠나. 대한민국 법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 경호처 분위기는 어떤가.

“경호관들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 상황이 이들에게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다. 이런 가운데 경호3부장 해임 조치 소식을 접한 경호관들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 경호처에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나.

“경호처 관계자들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만두고 나가고 싶다’는 심경을 전달하신 분들이 몇 있다. 수십년간 명예로 버텨온 분들이 작금의 경호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한다.”

-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 때 실무진은 어떻게 저항했나.

“실무진은 김 차장 지시가 부당하다며 막았다. 단순히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경호관들이 공문으로까지 작성해 놓았다. 이 공문에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 이렇게 경호처가 전면에 등장한 적이 있나.

“대통령 경호 업무 자체가 보안이다. 경호처가 이렇게 무대에 등장했던 적이 없다. 단적인 예로 윤 대통령 석방 후 김 차장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다시피 하고 동선을 안내했다. 이건 수행비서의 일이지 경호처 차장의 일이 아니다.”

-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 폐지는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 정리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원인이 특정 개인의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 경호처 개혁 방안은.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개되지 않은 예산 체계에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내부 감찰 구조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