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복지제도 통한 소득 재분배’ 한국, OECD 28위

입력 2025.03.23 21:04

수정 2025.03.23 21:09

박상영 기자

윤 정부 긴축에 더 나빠질 듯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324였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31개국 중 2번째로 양호했지만,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평가한 결과 20번째로 하락했다.

2022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벨기에로 48.0%였고, 핀란드(46.5%)·프랑스(43.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아래는 코스타리카(11.6%)·칠레(8.8%)·멕시코(3.8%) 등 3개국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