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안덕근의 ‘방미 선물’?

입력 2025.03.23 21:05

수정 2025.03.23 21:09

송윤경 기자

농진청, 7년 만에 적합…송옥주 의원 “미 통상 압력에 밀려”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선물’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3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4월 접수된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 ‘SPS-Y9’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한 결과,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내용의 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시점은 지난달 17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을 앞두고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지난달 26~28일)하기 직전이었다. 장관 방미를 앞두고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판정을 마지막으로 ‘SPS-Y9’ 감자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다.

LMO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평가’와 식약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다. 앞서 해수부와 환경부는 각각 2018년과 2020년 ‘적합’ 혹은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다. ‘SPS-Y9’ 감자는 이제 식약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농촌진흥청이 하필이면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제출했다”며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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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일정이) 마침 겹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LMO 감자 개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 업계가 한국의 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와 대두협회(USSEC)는 지난달 11일 한국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USTR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 산업계로부터 무역장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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