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번번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경찰이 재신청하자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발굴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가 김 처장 등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화폰 수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