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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여론전

입력 2025.03.24 07:21

여야, 총리 탄핵심판 고리로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여야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첫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내란 재판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다 먼저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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