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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 “핵무장 추구하면 북한에 면죄부 효과, 경제에도 큰 타격”

입력 2025.03.24 10:26

수정 2025.03.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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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반대하는 게,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면 그 제재(의미)가 다 사라지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북한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핵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글렌 수정안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입이 중단되고 과학기술 교류도 중단되고,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미국이 다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조치가 미국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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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은 현 정부 동안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찬성 입장을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질의에 “논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체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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