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덕수 기각 환영···탄핵 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입력 2025.03.24 10:30

수정 2025.03.24 16:16

유새슬 기자 이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 공세”였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되길 바란다는 의중을 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남발” “무분별하고 악의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삼는 등 이를 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들어왔다. 대통령실 역시 야당 탄핵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과 직무 복귀를 바라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을 당시에도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기각(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5분, 인용 1분, 각하 2분”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